2025년 일본 치매 정책과 현황 분석: 고령사회 선진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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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일본, 치매 고령자 1,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율 29.3%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5만 명이며, 그 중 치매 환자는 471만 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564만 명으로 치매 고령자 수는 무려 1,035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중 약 66%는 자택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어,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는 복합적 사회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역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고령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 사회의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30년의 시행착오 끝에 발전한 일본의 치매 정책 역사

 

일본의 치매 정책은 1990년대 고령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점차 특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1994년 '치매성 노인대책 보고서'는 계몽과 정보 공유, 조기 발견과 대응, 본인 및 가족 지원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치매 고령자를 포함한 노인 간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고, 2004년에는 치매의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바꾸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2012년 ‘오렌지플랜’과 2015년 ‘신오렌지플랜’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케어체계가 강화되었고, 전국적으로 1,620만 명의 ‘치매 서포터’가 양성되는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이 눈에 띄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생사회’를 향한 전환, 인지증기본법의 등장

 

가장 주목할 변화는 2024년 시행된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치매 고령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속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치매정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도 공식적으로 정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은 7대 기본 이념과 8대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와 의료 체계를 중단 없이 연결하고, 치매 환자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며, 연구와 예방,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명문화했습니다. 국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기업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나누며, 사회 전체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치매 대중화 시대, 일본이 보여주는 보험과 지역사회의 연계 전략

 

일본은 치매를 단순히 질병으로 보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치매 환자용 그룹홈에 대학생 셰어하우스를 병설해 자연스러운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자녀를 데리고 출근해 고령자가 아이를 돌보는 구조는 치매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치매 환자를 격리시키는 대신, 일상 속으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치매 친화적 캠페인과 치매 예방 콘텐츠를 강화하고, 치매 전용 요양원 비즈니스나 관련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치매를 관리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정책 전환은 실천 가능한 좋은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