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한일 세미나 자료 2025-06-25

https://www.kiri.or.kr/community/materialView.do?bid=165794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와 치매 인구 증가, 일본의 변화에서 배우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역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경도인지장애자는 298만 명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치매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대응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율 29.3%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며,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3,625만 명, 그중 치매 고령자는 무려 1,035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책의 중심축을 후생노동성에서 내각부로 격상시키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치매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공생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인식 전환이 핵심입니다.

 

 

 

치매 친화적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모델들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고령자와 치매 환자가 자신의 집이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 모델’은 대학병원 중심의 중앙치매센터와 지역정신병원, 치매카페, 콜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연결하여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고베 모델’에서는 치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이 도입되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1,600만 명 이상이 수강한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와 8,000개가 넘는 ‘치매카페’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은 치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포용하는 구조로,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치매보험과 치매머니, 고령자 자산보호를 위한 보험의 역할

 

치매에 대한 보험 상품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을 통해 초기 개호비용과 매월 자기부담금을 일정 기간 보장하며, 치매 진단 시 지급하는 치매보험 상품도 다양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개호보험 가입률은 약 20%로 상승했으며, 치매보험의 가구 가입률도 7.6%까지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고령자의 주 수입원인 공적연금과 함께 자산 보호 수단으로 ‘가족신탁’이나 ‘톤틴연금’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치매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자산의 60%에 이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현금 및 예금으로 구성돼 있어 ‘치매머니’ 관리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과 함께 자문 역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새로운 도전, 치매신탁시장과 공사 협력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관련 금융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에 달하며, 국민의 치매신탁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치매신탁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 허가를 받아 진출해 있으나, 명시적인 치매신탁 상품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치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험설계사의 신탁전문가 양성,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치매보험과 연계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신탁 서비스를 통해 치매 리스크의 분산과 자산 관리, 정책적 보완까지 수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미션이자 사회적 책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