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보험사의 역할과 과제
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큰 틀의 법입니다. 다만 재원·인력·인프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지역별 격차(이른바 ‘우편번호 로터리’)가 커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앞서 보험사가 재가서비스 공급망과 맞춤형 상품을 미리 구축해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목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구조와 공백
돌봄통합지원법의 골자는 시·군·구 전담조직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다수의 제공기관(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을 연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재원 배분, 인력 수급, 서비스 표준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해 지역별로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구·예산이 작은 지자체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권리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의 기동성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보험사가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험사가 선제 구축해야 할 공급망과 상품
보험연구원은 재택 고령자 중심의 비급여 재가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묶는 ‘공급망·상품 패키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급여·비급여를 아우르는 돌봄 연속체를 구축해 퇴원-재가 전환과 일상 돌봄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래 3대 패키지는 현장에서 즉시 설계 가능한 기본 골격입니다.
- 재가요양 지원 패키지: 가사·동행·식사배달·소규모 주거수선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정액/정률 보장.
- 퇴원·재가 전환 패키지: 퇴원 후 일정 기간 간호·재활·생활지원 집중 보장(방문간호·물리치료·영양관리 연계).
- 디지털 안심 패키지: 센서·비상콜·복약알림 기기 임대/설치/모니터링 비용 보장 + 콜센터 케어 매니지먼트.
상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사업자(방문간호·요양·주거수선·식사배달)와의 공급망 파트너십, 고객 여정을 통합 관리하는 케어 코디네이션, 원격 모니터링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가 함께 구축돼야 장기적인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현장 적용용)
| 구분 | 핵심 체크포인트 |
|---|---|
| 상품/보장 설계 | 생활밀착 비급여 보장 범위 정의, 급여 연계 조건, 면책/감액 기준, 손해율 관리 로직, 취약계층 특례 |
| 공급망 파트너십 | 방문간호·요양·식사·이동지원·주거수선 사업자 풀 구축, SLA(서비스 수준 합의)·요율체계·품질평가 |
| 케어 코디네이션 | 케어 매니저 배치, 퇴원→재가 연계 프로토콜, 낙상/영양/치매 위험관리 플로우, 가족 돌봄 연계 |
| 디지털/데이터 | 센서·비상콜·복약알림 연동, 원격모니터링 대시보드, 개인정보보호·보안, 이상징후 알림과 출동 |
| 지역 격차 완화 | 소규모 지자체 우선 공급, 이동형 서비스(방문차량) 도입, 거점형 노인복지주택·요양시설을 플랫폼화 |
현장 적용 시에는 ‘표준 운영 매뉴얼(SOP) + 지역 맞춤 보완지침’의 투트랙으로 문서화하세요. 특히 서비스 품질을 평가지표(QoS)로 수치화해 계약서에 반영하면 공급자 간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망과 리스크, 그리고 독자 행동 가이드
돌봄통합지원법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표준화할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예산·인력·표준 부족으로 지역 격차가 불가피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진입을 통해 손해율 관리 경험과 데이터 자산을 선점할 수 있고, 지자체·의료기관·요양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주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 과도한 보장 설계, 서비스 품질편차, 데이터 보안 리스크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독자 행동 가이드 1) 지자체 통합돌봄 계획 공고를 확인하고,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세요. 2)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퇴원-재가 전환 프로그램과 재가생활 지원 패키지 유무를 문의하세요. 3) 민간 보험 상품을 검토할 때는 ‘공급망 파트너’와 ‘케어 코디네이션(관리자 배치)’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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